의견진술 신청 유의사항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2조(부득이한 경우)

○ 부득이한(불가 항력적) 경우

유 형	첨 부 서 류	발급처	비 고
공무 수행	1. 공문의견진술서(공무원증 첨부 경우) 2. 의견진술서(공무원증 첨부 경우) 3. 가족관계 확인서(본인 차량이 아닐 경우)	·기관장	․협조공문(사건개요) ․출장명령서사본
응급 환자	1. 의견진술서 2. 진료기록 증빙서 3. 가족관계 확인서(본인 차량이 아닐 경우)	·병원장	․의사소견서 : 급성, 출산,사망, 응급 등
긴급취재	1. 의견진술서 2. 협조공문, 기자증 사본 3. 보도내용 사본	·기관장
교통사고차량	1. 의견진술서 2. 사고접수 확인서류	·경찰서장 ·보험사	․사건수리증명서 (보험회사)
도난 차량	1. 의견진술서 2. 도난신고 확인서류(경찰서 서류)	·경찰서장	․도난사실확인서
긴급차동차	1. 의견진술서 2. 긴급차량 지정서 사본 3. 긴급출동 증빙서류	·지방경찰청장 ·기관장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고장 차량	1. 의견진술서 2. 견인 및 수리확인서	·견인 및 정비업체 수리확인서	․정비업체수리영수증 ․견인확인서
물건상하차 ･납품차량	1. 의견진술서 2. 사업자등록증 이나 재직증명서 3. 거래명세표 및 납품 영수증		․택배차량 (운송장 사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의견진술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

• 단순진료 (감기, 치과진료 등의 단순진료는 응급으로 보지 않음)

• 잠시주차 (약국, 은행, 슈퍼)

• 주관적인 기준(판단)은 인정하지 않음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6대 불법주정차는 인정하지 않음

※ 의견진술 시, 과태료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매월 2번의 의견진술 심사를 진행하며, 결과를 핸드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주·정차 금지 위반 의견진술서

1. 예정된 처분의 목적		주정차 금지 위반 단속(PDA, 안전신문고, CCTV)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처분
2.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주 소
3. 위반사항		차량번호				차종(색상)
		위반일시				위반장소
4. 의견진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단속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필히 첨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날인) 연 락 처 :
접 수 일				선결	담 당 자		담 당		과 장
접수번호
심사번호

☞ 의견진술이 수용되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

☞ 의견진술서를 접수하여도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 기한이 기재된 사전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의견제출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거 자진납부 감경(20%)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팩스번호 : 031)481-6577